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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빈부격차 해법은?...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성장 복지"
2018년 04월 16일 (월) 08:10:36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경제난이 오래 지속될수록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될수록 경제난은 심화된다. 

소득계층별로 소비성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득계층을 다섯으로 분류하면 최상위 1/5의 소비성향은 70%를 겨우 넘고, 최하위 1/5은 90%를 훌쩍 넘는다. 

만약 빈부격차가 커져서 최상위 계층으로 소득이 몰리면 총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어 국가경제의 유효수요가 부족해진다.

물론 총투자가 그만큼 증가하면 총수요와 총공급이 균형을 이룰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투자는 가속도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자는 한번 증가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라 총공급은 더욱 크게 증가한다. 그러면 총공급이 총수요를 능가함으로써 경기가 급강하하고 종종 경제공황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여기까지의 경제원리는 케인즈의 업적이다.

전쟁 등이 발생하면 총수요가 급증하여 국가경제는 균형을 이룰 수도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는 역사의 진행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하는 논리적 근거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르크스가 세상을 지배하리라고 기대했던 사회주의가 먼저 도태당했다.

그럼 어찌하면 경제공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케인즈의 주장처럼 적자재정 정책을 펼치면 유효수요가 그만큼 확보됨으로써 국가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이 정책처방이 탁월한 효과를 보였던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미국과 영국 등이 적자재정 정책에 힘입어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중반까지 장기간 경기호조를 보였던 것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부터는 물가불안과 국제수지 악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1970년대에는 석유파동까지 겹치면서 물가불안 속에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들어 장기간 경제난을 겪었다. 

영국은 1970년대 중반에 외환위기까지 겪으면서 경제난이 더욱 극심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케인즈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국가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현실에서는, 재정지출은 생산성이 낮거나 아예 없어서 민간 부문이 외면하는 분야에 주로 투입됨으로써 국가경제의 평균적인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한계생산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한다. 
이것이 경기 하강과 국제수지 악화를 부르는 것이다.

그럼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소득하위계층의 소득을 정책적으로 증가시켜주면 유효수요의 부족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정책처방이 경제공황의 발생을 예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회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지출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만성적인 경기부진과 국제수지 악화 그리고 실업률의 상승을 불렀던 것이 세계사적인 경험이다. 

실제로 복지 천국으로 불렸던 스웨덴과 핀란드 등은 물론이고 선진국의 대부분이 1990년대를 지나면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축소시켜왔다.

그럼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장복지'이다. 

한마디로, 성장을 수단으로 삼아 복지를 확대하고, 복지는 반듯이 성장의 뒷받침을 받도록 하는 정책노선의 추구가 경제공황의 예방은 물론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책대안인 것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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