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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군산 성산면 레미콘공장 설립신청 불허하라”
2018년 03월 13일 (화) 21:39:04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성명서 전문]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산곡리 대광레미콘공장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 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군산시 3만 4천 초,중,고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학교급식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지(21농가 158,921m²)와 군산시학교급식지원센터(80개 품목 6,293,659,000원 친환경농산물공급)가 인접한 성산면 산곡리에 지난달 모 기업이 레미콘공장 설립신청을 했다.

그러나 폐수 방출로 인한 수질오염과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의 반대와 친환경농산물 오염과 생산차질을 우려한 군산시의 설립 불허 조치가 있은 후 업체는 시의 정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레미콘공장 설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번 레미콘 공장 설립 반대는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역은 군산시 모든 학생과 어린이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집적단지이며 군산시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은 곳이다.

나아가 전북지역과 서울까지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청정구역인데 만에 하나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아이들이 오염된 농산물에 노출되고, 수십년 농약과 비료살포를 억제하고 친환경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가꾸어놓은 논밭과 시설하우스가 오염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엄중히 묻고 싶다.

레미콘 공장 설립으로 인한 전국의 여러 오염사례는 수도 없이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레미콘공장으로 인한 오염은 그 범위가 넓고, 오염의 종류가 대기. 수질. 토양. 교통환경 등 인간 생활과 뗄 수 없는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오염이나 사고가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피해 범위가 넓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레미콘공장 오염 유해 중금속 중 크롬의 경우에는 피부질환을 비롯해 천식, 기관지염을 일으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도 뒤섞여 있어 심한 경우에는 폐암과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혀지고 있다.

이에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만약 레미콘업주가 공장설립을 강행할 경우 군산지역대책위원회뿐 아니라 전라북도 모든 시군의 학부모와 연대하여 강력저지에 나설 것을 오늘 전라북도 14개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다.

하나, 레미콘공장의 행정심판 청구는 반드시 기각재결되어야 합니다.

하나, 어린이 건강 위협하는 레미콘공장 설립은 군산시와 교육청. 시민이 나서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하나, 시민의 식품안전을 저해하고 친환경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레미콘공장 설립 추진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8년 3월 13일

군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전주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익산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정읍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남원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제시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완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진안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무주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장수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임실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순창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고창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부안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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