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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임대료 인하한다고 사업주들이 고용을 늘리는가?"
2018년 01월 12일 (금) 09:47:48 페친 유성엽님 facebook.com/pages/유성엽의-새-길-새로운-세상/1523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 임금 인상은 반드시 시행해야 할 일이라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본디 목적이 위대할수록 실현가능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경제 정책은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고 있다.

임금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강제로 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도록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과 경기부양책 등을 먼저 마련했어야 한다.

현 정부는 임금인상이라는 목적 자체를 수단으로 삼았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임금을 강제로 올리면 고용이 둔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임대료 인하를 통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오판은 더욱 큰 부작용만 불러올 것이다.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억지로 최저임금만 올리면, 이는 물가상승으로 연동되고 실질 가처분 소득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 한파만 가져오게 된다. 

실례로 오늘 발표된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를 기록했다. 젊은이 열에 하나는 놀고 있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영세 사업자 뿐 아니라 대학가와 아파트에서도 고용을 줄이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미 무인 계산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이러한 추세는 AI(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결국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다는 명분아래 검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의 시행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 

이는 애꿎은 임대료 잡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임대료 인하한다고 해서 사업주들이 고용을 늘리는가? 

헌법적 기본권인 재산권 문제를 차치하고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최저 임금을 올리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적정 임금의 지급은 근로의욕의 고취뿐 아니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경제 상황의 원인은 낮은 임금이 아니라 지속된 저성장에 있다. 즉, 경제를 성장시켜 자연스레 임금이 높아지게 하는 것만이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자 유일한 해법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장기적 계획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 대미 무역이 원활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산업에 집중해야 한다. 

환율과 금리를 적절하게 운용하고, 기업을 옥죄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창업을 장려하고,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배고프다고 생쌀을 씹어 먹으면, 밥 지어 먹는 것보다 더 배고프기 마련이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식으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차근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다.

/ 유성엽 국회의원 페이스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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