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25 화 09:05 
검색
[긴급진단]전주 완주 통합 대안은 문제인가?
2008년 10월 14일 (화) 박용근 기자 netdslee@paran.com
전주-완주 통합론, 광역도시계획으로 소비적 논쟁 끝내자

행정통합-상호불신에 정치적 이해관계 엇갈려 갈등만
그린벨트-호남고속도로로 양지역 엇박자 불신키워
전주-논산 국도확포장에 전주-장수, 전주-광양 고속도로-물류흐름 바뀌었다
전주발전방향 봉동 삼례쪽으로 수정 불가피
용진일대, 대전이남 중부내륙 물류거점으로 급부상
새만금 수질문제 양지역 공동운명체-완주군청 이전도 마찬가지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 선행론’ 주목
도로 용도지구지정 등 광역도시계획 선행시 행정통합 못지않은 시너지효과


전주권 개발에 있어 풀리지 않는 숙제, 전주-완주 통합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안으로부터의 문제해결이 아니라 밖으로부터의 국면전환,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다. 이명박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문제와 맞물려 당사자인 전주시와 완주군, 그리고 전북도 모두가 일단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지만 그 속내는 사뭇 다르다. 아니, 기본적으로 통합논의에 들어갈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 가(可)든 부(否)든 마찬가지다.
역사성 명분론 그리고 실리론, 모든 면에서 통합의 당위론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현실론에 부딪히면 그 모든 논의가 벽에 부딪히고 만다. 현실의 벽은 그만큼 높고 견고하다.
‘왜 통합되어야 하는가?’
역사성? 문화의 동질성?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 다 접어두자. 딱 하나, 현실의 벽에 비추어 현실적 이익을 짚어보자.
   
 
  전주-장수 고속도로와 전주-광양 고속도로가 만나는 완주군 용진면 용흥리 시천마을 공사현장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의 면적은 206㎢와 821㎢로 양 지역의 면적은 1027㎢에 이른다.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3억4천만 평 상당. 이 면적의 딱 10%, 다시 말해 3천4백만평이 전주-완주 통합으로 평당 1만원씩만 지가가 상승한다면 어찌될까? 3천4백억원이다. 5만원씩이라면? 1조7천억이요, 20%가 5만원씩 오른다면 3조4천억이다.
3조4천억원이면- 전주 62만2천명 완주 8만4천명 합계 70만6천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 전체 17만 가구에 집집마다 2천만원 상당의 재산증식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엄청난 규모다. 땅을 한 평도 가지지 않은 가구를 모두 포함한 만큼 실제 토지를 소유한 가구만으로 국한한다면 얘기는 크게 달라진다.
‘웃긴다. 숫자 놀음이다. 탁상공론식 지가상승 운운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혹자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이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의 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광역시 승격과 함께 전 지역의 지가가 상승하고 이는 곧바로 금융기관의 담보능력 상향조정으로 이어졌다. 광역시 승격과 함께 곧바로 지역경제력의 확대라는 등식이 성립한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역통합의 현실적 이익이 어디 지가상승 뿐이겠는가? 광역시 승격을 통한 지역경제력의 일괄 수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상대적 정체국면에 빠져든 전북 강원 충북이 낙후지역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도 전주-완주 통합은 현실의 벽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누가, 지역전체 주민전체의 이익을 ‘현실적 벽’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는가? 아니 도대체 그 ‘현실의 벽’이라는 게 무엇인가?

◇ 전주-완주 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전주-완주의 통합문제가 본격적인 화두로 등장한 것은 1992년과 2005년, 그리고 올해까지 세 차례다. 누천년, 정확히는 백제 위덕왕 2년(555년) 완산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1천380년간 같은 행정구역으로 있던 두 지역이 1935년 일제에 의해 전주와 완주로 분리된 것. 결국 전주-완주의 분리독립은 일제의 잔재인 셈이다.
전주-완주 통합논의가 최초로 제기된 것은 분리 58년만인 1992년도. 전두환 정권말기 직할시 승격(1986년)과 김영삼정권 초기 광역시 승격(1994년) 과정을 거치면서 뜻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통합문제가 제기됐으나 지역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1995년 도농 복합형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도 익산 군산 김제 정읍 남원만 통합이 이루어졌을 뿐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논외로 치부됐다.
2005년 다시 촉발된 통합논의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됐다. 전주 완주지역 주민설문조사와 주민투표조례제정, 간담회 등 자못 적극적인 진척을 보이는 듯 했으나 이 역시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완주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고 말았다.
두 번의 통합논의가 자발적인 것이었다면 2008년 올해는 외부로부터, 다시 말해 중앙정부의 행정구조 개편방침과 더불어 촉발되고 있다. 이미 김완주 지사가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원칙적 동의를 표명했고, 임정엽 군수도 중앙정부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 자체에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요지부동,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여전히 건너지 못할 강처럼 보인다.
“지역통합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설사 중앙정부 차원의 행정구역 개편이 있더라도 완주군민의 자존심과 완주군민의 이익에 반하는 전주 중심의 일방통행적 통합논의는 거부할 것이다.”-완주군 반대측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주-완주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을 경계해야 한다. 전주권의 역사성 문화성 경제적 승수효과, 그리고 양 주민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전주시 통합측
딱하다. 정치적 악용을 경계하고 주민을 위해 반대한다? 둘 다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니 어찌 딱하지 아니한가? 양측이 똑같이 내세우고 있는 대의 앞에 전주-완주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수 감소, 예산 감소문제는 차라리 구차한 변명처럼 들린다.

◇ 상황이 변하고 있다.

물론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동안의 과정들, 통합논의가 아니라 양 지역의 행정이 그런 불신을 낳게 했다고 봄이 옳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진행 중인 혁신도시다.
벌써 잊혀지고 있지만, 혁신도시내 도시구역 지정문제를 놓고 전주시와 완주군이 보인 줄다리기를 기억한다면 양 지역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는 용진들녁.  
 
그리고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 나아가 양 지역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도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흔히 정치세력 또는 기득권층의 이해관계를 폄하 또는 매도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은 누가 뭐래도 오늘 우리의 역사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회구성 요소다. 여론의 향방을 결정짓는 정치세력과 기득권층의 이해관계가 다른 데 한 목소리가 나올 턱이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같은 상황, 같은 논리라면 통합논의는 애시 당초 물 건너 간 것이나 진 배 없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고 있다. 이미 전주-완주의 상황은 어제와 내일이 확연히 달라져 있다. 보고 있으면서도 간과했던 부분들, 그로 하여 과거의 경쟁관계가 공동의 협력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면- 통합의 논의는, 아니 양 지역 정치세력과 기득권 세력의 입장은 백팔십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의 불신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도시정책에서 기인한다. 그 대표적인 원인이 그린벨트다. 전주근교를 신성불가침의 성역처럼 둘러싼 그린벨트로 하여 전주는 안으로 안으로 온 도시를 파헤치고, 완주는 완주대로 그린벨트 밖에서 생존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과거 정권의 과도한 그린벨트 정책으로 하여 전주와 완주는 유리될 수밖에 없었다. 그린벨트가 없었다면, 이미 전주-삼례-봉동은 트라이앵글 형태의 사실상 하나의 도시로 발전했을 것이다.
두 번째, 좀 어렵게 표현하여 전주권 물류에 대한 정부 SOC 투자 결핍이다. 한 마디로 호남고속도로 외에 정부에서 길을 내주지 않았음이다. 완주 쪽 입장에서야 전주가 봉동 삼례 쪽으로 개발방향을 잡아주었으면 하는데, 전주는 전주대로 그게 아니었다. 자꾸만 서쪽으로 개발방향이 집중됐다. 물류출구, 다시 말해 호남고속도로 쪽으로 방향을 틀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곧 완주에 대한 엇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전주를 옭죄던 그린벨트도 풀리고, 물류흐름도 달라졌다. 전주가 섬처럼 남아 있을 이유도 없고, 호남고속도로 쪽에 목을 맬 이유도 없어졌다. 아니 전주-논산간 국도에 이어 전주-장수간 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준비되면서 전주의 발전방향은 봉동 삼례쪽으로 고개를 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용진 소양 일대는 전북을 넘어 대전이남 중부권 최고의 물류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주 완주는 공동 운명체

2003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 벌써 5년, 그러나 전주는 여전히 생산-자연녹지로 둘러싸여 전주만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다. 외견상 틀림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 대목, 바로 이 대목에 이제 전주와 완주가 공동운명체로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있다. 새만금 수질확보 문제다. 새만금 수질 확보를 위한 제한만 없다면 전주권 주변 생산녹지는 전주-완주 통합개발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완주군청사 이전문제도 마찬가지다. 봉동면 운곡리 일대에 총 5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목표아래 1차로 20만평 규모를 계획하고 있지만 과연 시가화예정지구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떨어질지는 극히 불분명하다. 2011년까지는 만경강 오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도시개발이 철저히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1년 만경강 수질이 목표치를 달성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이미 전주-완주, 나아가 익산 김제 정읍은 새만금 수질이라는 공동운명체로서의 덫에 걸려 있다. 해당 시군에서 아무리 불요불급한 도시수요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상호 견제아래 양보와 협의를 선행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자

옥쇄(玉碎)라는 말이 있다. 봉건 왕조시절, 목숨을 살려주고 가산을 보존시켜 준다 해도 자존심 자긍심 때문에 최후를 마다하지 않았다.
전주-완주 통합이 그렇다. 주변상황이 변하고 통합의 이득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동안 켜켜이 쌓인 서운함, 그리고 자존심은 또 어찌 할 것인가?
앞서 짚어 본대로 정치적 기득권,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영호남 지역감정이 엄존하는 것처럼 작든 크던 전주와 완주의 정치적 자존심은 현존하고, 그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통합논리를 앞세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함은 온당치 않다.
바로 이 대목에서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 선행론’은 이 모든 문제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대안으로 눈길을 끈다. 첨예한 행정통합 논의를 잠시 미뤄두고, 전주-완주 양 지역 전체에 대한 도로 주거 상가 산업 공원용지 지정 등 도시계획부분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얘기다.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 선행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는 전주시의회 김광수도시건설위원장.  
 
“양 지역의 ‘광역도시계획 선행론’은 정치적 독립, 다시 말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도시기능의 통합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광수 의원은 “새만금호 수질달성을 위한 공동운명체적 협력관계와 완주 용진일대의 물류 흐름을 감안한다면 양 지역의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만 동의한다면 당장 실천에 들어갈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동의한다.
물론 현 정부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작업이 급진전된다면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 자체도 무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설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양 지역 스스로 공동이익을 위한 공동협력의 길을 튼다면 타율에 의한 통합을 보다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양 지역 지도자들은 광역도시계획의 범위 설정 여하에 따라 정치를 제외한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행정통합과 똑같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새만금 1차 수질확보 시한은 2011년.
2011년까지는 불과 2년여, 이 기간을 여하히 보내느냐에 전주 완주의 미래가, 아니 전북의 미래가 달려 있다. 대전이남 중부내륙의 물류 기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가 용진일대의 개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하다. ‘전주-완주 광역도시계획을 위한 공동 용역발주’, 전주-완주의 통합은 그곳으로부터 출발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이다. [이대성 기자]
박용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전북은 소셜 미디어로의 지향과 발맞추어 SNS 상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명사들의  
글을 집중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SNS 포커스와 일부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데일리전북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최근 인기기사
정운천 의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 문 대통령
전주시, 1만송이 판매된 꽃사주기 유
전주시, 지역경제 살리기! 착한소비
부동산 신탁 현대자산운용·무궁화신탁,
전북도, 어촌마을 1교1촌 자매결연
'화훼농가 돕자' 송하진 전북지사 꽃
< script async src="https://platform.twitter.com/widgets.js" charset="utf-8">
  인사말씀  /  광고안내  /  제휴문의  /  불편신고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주소:(56401) 전북 고창군 심원면 궁산1길 73 데일리전북
전화: 063) 253-0500 | Fax: 063) 275-0500
등록번호: 전북아00023 | 등록연월일 : 2007.6.25. | 발행 · 편집인: 이대성 | 청소년 보호 책임자: 이대성
Copyright ⓒ since 2007 데일리전북. all right reserved. mail to news22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