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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전주시장,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가 왔다!!!"
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서 토론 나서
2017년 12월 04일 (월) 신상철 기자 sinscastle@naver.com
   
     

김승수 전주시장이 대한민국 자치분권 실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시장은 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토론회’의 지정토론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읍면동 혁신,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진선미·김경수·김영진·박남춘·박주민·백제현·위성곤·유은혜·황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협회과 마을만들기지방정부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이 공동 주관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장과 정치인, 교수, 정치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시장은 ‘시민의 시대, 가장 인간적인 도시의 조건’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국가의 시대가 가고 도시의 시대, 시민의 시대가 오고 있다.

지방분권, 자치분권은 지방정부를 운영하는 주민자치 또는 시민자치의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라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시민들의 변화를 읽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주시는 서울보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서울보다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시정을 펼치고 있다”라며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과 전주형 동네복지 등 돌봄이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첫 번째 조건이며, 두 번째 조건은 공동체로 전주형 공동체인 온두레공동체와 주민 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끝으로, 세 번째 조건은 ‘참여’로 다 함께 우리 모두 지혜를 모으는 다울마당과 시민원탁회의, 타운홀미팅 등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또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했고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다.

내년 선거 때까지 지방분권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발의 등 일련의 프로세스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서는 시민의사에 부합하고 주민주권시대에 걸 맞는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 권한을 확대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지방세 확대 시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가 필요하며, 국민 참여 개헌 논의기구 또는 공론화위원회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시장은 혁신읍·면·동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감안해 정책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기조연설과 곽현근 대전대학교 교수와 정보현 전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단장의 정책발제, 2017주민자치박람회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례발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좌장으로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8인의 패널이 참여한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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