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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 수의계약 남발… 짬짜미 의혹
새전북신문 = 정성학 기자
2017년 11월 14일 (화) 08:08:32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
   
   

전북도가 발주한 학술용역 10건 중 7건 가량은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13일 전북도가 허남주 전북도의원(행정자치위·자유한국당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6~17년) 전북도가 발주한 학술용역은 모두 62건,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69%(43건)에 달했다. 금액으론 전체 56억1,900만원 중 60%(33억6,700만원)를 차지했다.

도민 인권실태 조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물류기본계획 수립, 섬유산업 육성방안 연구, 금융타운 개발계획 수립 등 그 종류도 다양했다.

이 같은 수의계약은 갈수록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 수의계약 건수 비중은 전체 66%였지만 올들어선 75%에 달해 9%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도 마찬가지로 전체 50%에서 75%로 15%포인트나 늘었다.

현행법상 공개경쟁이 원칙인 건당 2,000만원 이상인 사례만 따져봐도 그렇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의계약도 가능토록 허용됐다.

전북도측은 그런 ‘특별한 사정’을 앞세워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날 행자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 입을 통해서다. 최 실장은 이를놓고 “법령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다 학술용역은 전문적인 노화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칫 ‘짬짜미’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 의원은 “수의계약을 계속 남발한다면 업자와 유착이나 비선실세 이권개입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그 개선책을 강력 주문했다.

특히, “법규와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수의계약은 결국 공개경쟁 입찰보다 계약단가가 올라가 도민 혈세까지 낭비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만큼 즉각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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