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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비정규직 3천명 정규직 전환되나?
전북중앙신문 = 최홍욱 기자
2017년 11월 14일 (화) 08:04:07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농촌진흥청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심의 대상 인원만 3천명이 넘어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전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천명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규직화 대상 선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혁신도시에 입주한 농촌진흥청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체 직원 5천267명 가운데 정규직(1천774명, 33.6%)과 무기계약직(514명, 14.7%)을 제외한 2천12명(57.6%)이 기간제 근로자, 비정규직이었고 전체직원 10명 가운데 4명이 1년 미만의 기간제로 밝혀졌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852개 기간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인 16.8%의 3배가 넘는 것은 물론 대상 인원도 상당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처우는 물론 정부 지침에 반하는 ‘꼼수 채용’이 이어져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비정규직 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7월 정부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는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진청이 기간제 계약직을 산하기관에 돌면서 반복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10개월 계약 후 1년 연장하는 등 2년 이하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또 정부 가이드라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까지 117명을 계약해지하거나 ‘연중 9개월 업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20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8개월, 6개월은 물론 3개월 단위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정규직 전환 애상은 3천23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2천111명, 1년 이상 기간제는 1천126명이다.

농진청에서는 지난달 18일 1차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 이어 이달 14일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만큼 농진청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대상을 선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권희 조직국장은 “이번 2차 심의위원회에서 3천여명에 달하는 농진청의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화 문제가 결정돼야 오는 12월 전환 및 채용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이 결정되는 중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는 농진청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진청의 고유 업무인 연구기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채용과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차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4일 오전 10시30분 농촌진흥청 정문 앞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및 고용안정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최홍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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