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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일라… '깡통 전세' 주의보
새전북신문 = 정성학 기자
2017년 10월 12일 (목) 07:04:14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
   
   

“집주인 잘 못 만나 보증금 떼일까봐 불안하죠”
전주에 사는 30대 후반 김모씨의 걱정이다. 올가을 결혼을 앞둔 그는 가진 것 전부를 털어 전세집을 얻어 신혼집을 꾸밀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섣불리 계약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전세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다 있어도 전세가율이 너무 높아서다.
자칫 보증금을 떼일까봐 두렵다는 얘기다. 김씨의 걱정, 단순한 기우일까?
도내 아파트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매매가 대비 80%에 육박했다. 이른바 ‘깡통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11일 국토교통위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전남 해남완도진도)이 공개한 국토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79.2%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74.4%)보다 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4년간 4%포인트, 7년 전과 비교하면 8%포인트 가까이 치솟았다. 전국적으론 광주(80.8%)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이 가운데 전주지역은 100%에 근접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온라인 전문기업인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주 송천동 A아파트 84㎡형(25평형)의 경우 전세금이 매매가(2억8,500만~3억원)와 비슷한 2억8,000만 원대에 달했다. 서신동 B아파트도 59㎡형(18평형) 전세금이 1억6,000만~1억6,500만 원대에 달해 매매가(1억6,300만~1억7,000만원)와 큰 차이가 없었다.
주 요인은 저금리 시대 장기화,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열풍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됐다.
박재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은 “저금리 구조가 지속되면서 집주인 입장에선 전세 대신 월세 선호도가 높은데다 설령 전세를 놓더라도 보증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만성지구를 비롯해 효천지구와 에코시티 등 대규모 주택공급이 꼬리 물면서 새 집 갈아타기용 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높여받는 지역적 특수성도 한몫 거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칫 집주인이 금융권 담보대출을 연체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세입자들은 전세금 일부나 전액을 고스란히 떼이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연스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드는 세입자들도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이 같은 보증보험에 가입한 도내 세입자들은 8월말 현재 모두 225세대에 달했다. 보증액은 총 391억 원대로 추산됐다.
전체 5세대에 불과했던 4년 전과 비교하면 45배나 급증했다. 보증액 또한 약 98배 폭증했다.
공사측은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까봐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또, “예전과 달리 집주인 동의 없이도 보증보험 가입이 자유로워지면서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는 세입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전월세 상한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영일 의원은 “전세가율 상승률이 더이상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해선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대체로 집주인의 금융권 담보 대출금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 80%에 이르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는 ‘깡통 전세’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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