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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입주기관 부실 도마위
전북중앙신문 = 최홍욱기자
2017년 10월 12일 (목) 07:02:34 전북중앙신문 http://www.jjn.co.kr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하고 있는 기관들의 비리가 잇따라 지적받고 있다.

특히 비리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징계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한국농수산대학 정기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수신규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한국농수산대학이 말산업과 교수를 신규채용하면서 전공심사 점수를 최대 25점 이상 줄 수 없게 된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자체교수들로 꾸려진 심사위원들은 최종합격자에게 48점과 34점을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지만 학교 측은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로 인해 실제 합격해야 할 지원자가 떨어지면서 최종합격자가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는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합격자가 현재까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실제 합격해야 할 지원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당시 채용업무를 총괄한 교수부장도 채용부정에도 불구하고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현재까지 해당 직위를 유지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지적이다.

또 2015년에도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교수채용과정에서 부정개연성이 심각한 것이 확인됐지만 농식품부는 관련자 5명에 대해 경고조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농수산대학 40여명의 교수 가운데 공식적으로 10명 이상의 교수가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부당행위로 징계를 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학생 성적까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혁신도시 입주기관 기관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시도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기성 원장이 지난해 12월 자신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 뒤 지방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주택을 특별 분양 받았다.

문제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이 2020년 8월이지만 이 원장의 임기는 2019년 2월 만료된다는 점이다.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보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시 해당주택 입주일 이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의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살마에게는 확인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택들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하는 ‘셀프 발급’을 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문체부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는 경고장을 발송했을 뿐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이미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어 ‘투기 목적’으로 특별 분양을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직궈을 남용한 문서 부정발급과 부동산 투기 등 분명한 비위사실에도 감독기관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며 “이 원장이 버티기로 일관할 수 없도록 징계효력이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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