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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도지사, 기재부 3차 심의단계 막바지 총력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 및 분야별 심의관 방문 새만금 사업 등 도 역점사업 설명
2017년 08월 09일 (수) 이대성 기자 sns2200@naver.com
   
 

▲ 송하진도지사는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9일(수) 기재부를 방문하여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전라북도는 송하진 전라북도 지사가 정부부처 예산 편성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9일 기재부를 방문,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에 포함된 주요사업의 오는 2018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고 밝혔다.

기재부를 방문한 송하진 지사는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을 비롯한 경제·사회·복지예산심의관과 주요사업 담당 과장 등을 만났다.

① 먼저, 매년 평균 1조원 이상의 확보가 필요한 새만금 사업으로
-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만금 SOC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2020년 이전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남북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건설”의 동시 준공을 위한 예산 5,600억원 반영을 요청했으며
- 현재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지난 2016년 12월부터 오는 2017년 12월)중인 “새만금 신공항”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비 예산 10억원과
- 새만금 개발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지역을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매립해 투자유치가 용이하도록 “새만금 공공매립 사업”을 위한 예산 146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 더불어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는 VIP의 관심과 의지를 전북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매년 1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반영돼야 함을 강조했다.

② 또한 국가사업으로 예타를 통과한 사업임에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는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61억)”,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296억)”,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750억)” 사업 등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감안해 국가주도 시설 건립 등 전액 국비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③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지 1∼3년이 경과됐는데도 예타 통과를 미루고 있는 “새만금 수목원조성(25억)”,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육성사업(20억)”, “소리창조 클러스터 조성사업(40억)”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예타통과와 사업착수를 위한 오는 2018년 사업비 반영을 요청했다.

④ 이외에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 주요 현안사업으로 “연기금·농생명 특화 금융타운 조성(10억)”,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10억)”,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165억)”,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사업(3억)”, “드림스퀘어 조성 프로젝트(84억) 등에 오는 2018년 국가예산이 반영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에서는 오는 9월 1일 까지 2018년 예산편성(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전북도는 그 이전까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막바지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후 지역 국회의원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단계에는 인적 네트워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정 주요현안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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