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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 천하유도(天下有道) 천하무도(天下無道)
2013년 05월 13일 (월) 19:09:25 박용근 기자 http://www.facebook.com/jwd3222
   
 
공자왈 천하유도면 즉례악정벌이 자천자출하고 천하무도면 즉례악정벌이 자제후출하나니 자제후출이면 개십세에 희불실의요 자대부출이면 오세에 희불실의요 배신집국명이면 삼세에 희불실의니라 천하유도에 즉정불재대부하고 천하유도에 즉서인불의하나니라(孔子曰 天下有道 則禮樂征伐 自天子出 天下無道 則禮樂征伐 自諸侯出 自諸侯出 蓋十世 希不失矣 自大夫出 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 三世希不失矣 天下有道 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 則庶人不議) -논어, 계씨 제2장-

공자 말씀하시길, “천하에 도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로부터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게 되니 제후로부터 나오면 대개 십대에 잃지 않을 자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오대에 잃을 자 드물고, 모신 신하가 나라의 명을 잡으면 삼대에 잃지 않을 자 드물 것이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사에 대부가 필요 없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인이 분분한 의론이 없을 것이다.”고 하셨다

공자는 下剋上(하극상)의 亂世(난세)를 개탄하여 禮樂(예악)을 제정하고 征伐(정벌)을 명하는 일은 천자의 권한이어야 하고, 名分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추’는 공자가 微言(미언)을 통해 正名의 大義를 力說한 경전이라고 간주된다.

천하가 안정되면 천자나 제후가 아닌 대부가 政事를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윗사람에게 失政(실정)이 없기 때문에 아랫사람이 非難(비난)할 일도 없다고 말했다.

현대식으로 해석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가정책과 받지 못하는 정책이다.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가정책은 명분이 있어 오래도록 정책을 꾸준히 펼 수 있지만, 국민의 지지가 없는 정책은 무리해 시책을 펴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국민의 저항에 부딪쳐 정책을 편 정권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을 위하는 국민의 정치가 민주정치다. 그러므로 도가 행하여지는 나라에서는 권력자 한 개인이 가신위주로 정치를 행할 수 없다.

공자께서는 “만일 가신이 나라의 운명을 잡고 있으면 3년 안에 그 권력을 잃지 않는 자가 드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나라에 잘못된 정사가 없으면 국민들이 사사로이 이러쿵저러쿵 의론함이 없을 것이니 비난하는 여론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예부터 예악을 제정하고 정벌을 명하는 일은 천자의 권한이라고 여겨져 왔으므로 공자는 이렇게 말한 것이다.

이어 공자는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10世 뒤에 정권을 잃지 않는 자가 드물고, 대부로부터 나오면 5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며, 제후의 대부의 家臣인 陪臣(배신)이 國命(국명)을 잡으면 3세에 잃지 않는 자가 드물다고 했다. 흔히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가로챈 제후는 10세 뒤에 망하고 대부는 5세 뒤, 배신은 3세 뒤에 망한다고 풀이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제후가 예악과 정벌의 권한을 행사하면 천자는 10세 뒤 권좌를 완전히 빼앗기고 만다는 뜻으로 보았다. 일리 있다.

周나라 幽王(유왕)이 犬戎(견융)에게 살해된 후 平王은 기원전 770년에 洛陽(낙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때는 노나라 隱公(은공) 원년에 해당한다. 이후 주나라 왕실은 미약해지고 제후들은 僭越(참월)하게 예악을 제정하고 정벌을 명했다.

명나라가 멸망한 후 우리 지식인들은 예악과 정벌이 중국 천자로부터 나오지 않게 된 이상 中華(중화) 세계의 계승권은 小中華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있다고 믿었다. 관념적이긴 했지만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禮樂 정책 일반
征伐 악한 자를 誅殺(주살)하고 責望(책망)하는 일.
庶人 政事를 맡지 않는 아랫사람.
不議 議論하지 않는다. 非難하지 않는다.

庶人不議는 아랫사람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다. 위정자가 정치를 잘못하지 않아서 서민이 失政을 비판하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泰伯(태백)’편에서 공자가 ‘不在其位(부재기위)하여서는 不謀其政(불모기정)이라’라고 한 것과 다르다.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政事에 대해 논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말은 정치조직에서 越權(월권)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에 비해 庶人不議는 위정자에게 失政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지위 없는 사람이 국정에 대해 논하는 것을 處士橫議(처사횡의)라 한다. 하지만 현대에는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므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시를 橫議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옛날에도 諫諍(간쟁)의 북과 誹謗(비방)의 나무가 있었다고 전한다. 堯(요) 임금은 북을 걸어 두어 정치를 비판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치게 했고, 舜(순) 임금은 나무를 세워 놓고 정치의 잘못을 비방하는 말을 쓰게 했다고 한다. 匹夫匹婦(필부필부)의 말도 모두 위에 들리게 하는 것이 이상적인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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