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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새만금 경계설정과 여홍구 위원장의 피맺힌 절규
2011년 05월 16일 (월) 16:28:58 박용근 기자 qcchoe@hanmail.net

지난 13일 김제시청대강당에서 개최된 ‘새만금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에서 여홍구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피맺힌 절규로 400여 시민을 감동시켰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주최하고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가 후원한 행사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일본이 왜곡한 해상경계선을 새만금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며 3개 지자체의 화합과 상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행정구역 결정 기준을 마련해 먼저 획정한 후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통합’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뒤 단계적으로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행정안전부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결정, 고시하기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주기 위해 이 같은 토론회 개최를 먼저 개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특히 “무려 19년 만에 세계 최장의 자랑 거리로 등제된 방조제 완공과 함께 내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3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방조제와 방수제 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내부는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직할로 관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신 교수는 “김제시민은 자녀교육, 문화, 장보기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제일 선호지역으로 전주를 꼽았으며, 다음이 익산으로 나타났다”는 조사보고를 인용하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의 억지결혼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여홍구 ‘김제시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장’은 “사실 의미 없는 토론회를 개최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봉쇄하려고 했지만 이건식 시장의 적극적인 만류로 참았으며 토론회는 결론적으로 ‘통합’하자는 것인데 도대체 무슨 행위냐”고 강력 반발했다.

여 위원장은 수천 년 동안 유유히 흐르고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최심선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않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만큼, ‘분쟁조장위원회’이고 전북도청 갈등조정위원회 역시 ‘갈등조장위원회’라고 맹비난했다.

여 위원장은 “방조제가 완공되어 사살상 육지화된 현 시점에 소멸된 ‘해상경계선’을 ‘육지경계’로 삼아 일방․편파적 시각으로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행위가 원점으로 회복되는 그날까지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준비된 원고는 읽지도 않고 즉흥적 열변을 토한 여 위원장은 ▲세계로 뻗어가는 바닷길을 열어 달라 ▲합리적 기준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분할이 선행된 후 통합방안 논의해도 늦지 않다 는 말로 결론을 내렸다.

한 시민은 이 사태가 “도민의 입장에서 착찹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분노한다”면서 정부나 도가 어려운 입장을 피하는 대안으로 통합을 얘기하지 말 것이며, 통합은 주민이 절실하게 느꼈을 때 이루어지는 시민의 자율권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선분할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새만금이 세만금이 되어 일만금은 군산, 이만금은 김제, 삼만금은 부안으로 가게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제의 통일된 의견과 단결된 힘을 보여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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